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 종류·가격, 보증금, 선순위 채권, 권리관계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HUG·HF·SGI의 상품 조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한 기관의 계산식을 모든 집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가입 전 확인할 5가지
- 보증금과 주택가격: 해당 기관의 지역별 보증한도와 주택가격 산정 방식에 맞는지 확인한다.
- 선순위 채권: 근저당권 설정액과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을 함께 확인한다.
- 주택 유형: 아파트·연립·다가구·오피스텔별 인정 범위와 추가 서류가 다르다.
- 신탁·압류 등 권리관계: 등기부와 계약 상대방의 권한을 확인하고 보증기관에 사전 문의한다.
- 신청 시점과 계약 조건: 계약 기간, 전입·확정일자, 신청 기한을 상품별 안내에서 확인한다.
예를 들어 HF 일반전세지킴보증 안내는 보증목적물별 한도를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뺀 금액 등으로 설명하고 주택 유형별 제한을 별도로 둔다. 이 공식의 수치나 결과를 HUG·SGI 상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거절 사유를 단정하지 말 것
근저당이 많거나 다가구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큰 경우 보증한도가 부족할 수 있다. 신탁등기 등 복잡한 권리관계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소유권 이전’만으로 자동 거절된다는 일률적 기준은 제시할 수 없다. 보증기관의 실제 심사 결과와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가입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부족하다면 계약 체결 전 보증금·담보권·계약 조건을 재검토한다. 이미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법률상 권리를 확인한다. 공식 조건은 HUG, HF, SGI의 해당 상품 안내를 각각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