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관련 ‘사실증명’을 신청하려는데 정부24에서 원하는 종류가 안 보인다면, 발급 창구부터 확인하세요. 정부24 민원안내는 사실증명 13종 가운데 홈택스는 13종 모두, 정부24와 어디서나 민원은 2종을 취급한다고 구분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13종 모두 취급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
| 창구 | 이용 가능한 종류 | 판단할 점 |
|---|---|---|
| 홈택스 | 13종 모두 | 필요한 증명 종류를 먼저 확인 |
| 정부24·어디서나 민원 | 신고사실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 | 그 밖의 사실증명은 홈택스 또는 세무서 경로 확인 |
| 무인민원발급기 | 13종 모두 불가 | 기기 방문만으로 발급되지 않음 |
‘폐업사실증명’과 이름을 혼동하지 마세요
필요한 서류가 폐업사실증명이라면 폐업사실증명 발급 안내처럼 정확한 증명 이름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은 정부24의 ‘사실증명 발급’ 민원에 나열된 13종과 발급 창구를 비교합니다. 제출처에서 요구한 서류의 정식 명칭을 확인하지 않은 채 비슷한 이름의 문서를 발급받으면 다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은 무엇이 다른가
정부24 안내상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방문 신청에서 본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대리인은 위임장·대리인 신분증·위임인 신분증 등 안내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위임인 서류는 개인과 다르게 안내돼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 접수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블로그에 신분증 사진이나 위임장을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24는 처리기간을 유형에 따라 다르다고 표시하면서 안내된 접수·처리 절차에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적습니다. 이를 24시간 언제든 3시간 내 발급된다는 보장으로 읽지 마세요. 해당 민원의 접수기관과 실제 가능한 창구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부24 사실증명 발급 공식 민원안내에 발급 범위·수수료·구비서류가 정리돼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