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계약 종료 사실, 반환 요구 내역, 현재의 점유·전입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모든 사건에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집행’이라는 한 가지 필수 순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사 계획이 있다면 권리 보전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계약 종료와 증거를 확인
-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 종료 통지와 임대인의 답변을 모읍니다.
-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날짜와 방식이 남도록 문자·이메일 등 기록을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을 남기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모든 사건의 법적 필수 선행 절차는 아닙니다.
- 보증 가입자라면 보증기관의 사고 통지·이행 청구 요건과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이사 전에는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 확인
보증금을 받기 전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주택의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세요.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했다면 임차권등기 후 이사하더라도 그 권리가 유지된다고 법령은 안내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효력에서 신청 요건과 효력 발생 시점을 확인하세요.
3. 반환 청구 수단을 선택
임대인이 지급할 의사가 있고 다툼이 적다면 협의와 지급 일정 확인부터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환 의무나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 반환소송을 검토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반드시 지급명령’이라는 고정 순서는 아닙니다. 지연손해금도 발생 시점과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청구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4. 판결·확정 후에도 미지급이라면
집행 가능한 결정이나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파악과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판결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용·기간·상대방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다릅니다.
상황별 우선 확인
- 이사 예정: 임차권등기 완료 전 점유·전입을 옮기지 않도록 권리 상태 확인.
- 보증 가입: 보증기관의 청구 서류·기한 확인.
- 연락 두절·분쟁: 종료 통지와 반환 요구 증거를 정리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청구 수단 선택.
- 판결 후 미지급: 집행권원과 재산 정보를 확인해 집행 가능성 검토.
관련 글: 임차권등기명령 · 보증금 반환소송.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실제 사건의 계약 종료·권리관계에 따라 조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