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았더라도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집행 가능한 문서와 임대인의 재산, 선순위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어느 재산에 어떤 절차를 쓸지는 사건마다 다르다.
집행 전에 확인할 것
- 판결, 지급명령,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 집행문·송달증명·확정증명 등 해당 절차에 필요한 문서가 무엇인지
- 임대인 명의의 예금·급여채권·부동산 등 집행 대상과 선순위 권리
- 회수 가능한 금액과 예상 비용
집행권원의 종류에 따라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판결 확정이 반드시 먼저’라는 설명은 부정확하다. 반대로 승소만으로 모든 압류가 자동 허용되는 것도 아니다.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법원 민원 안내에서 해당 문서·관할을 확인한다.
집행 수단의 차이
예금 등 금전채권에는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부동산에는 강제경매를 검토할 수 있다. 대상 재산이 파악되지 않았을 때는 요건을 갖춰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검토한다. 예금 압류가 늘 ‘가장 빠른 방법’인 것은 아니다. 잔액, 다른 압류, 압류 금지 범위와 송달 상황에 따라 실익이 달라진다.
경매 배당은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에 영향을 받는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도 주택 소재지와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 배당 전망을 확인하지 않고 경매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법률구조공단이나 집행 전문가의 사건별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집행에 걸리는 기간과 회수액은 확정할 수 없다. 지연손해금 역시 판결·조정 문서의 주문과 사건별 기산점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