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소송을 고려한다면, 먼저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보증금이 얼마 남았는지, 집의 인도 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반환 청구 소송은 보증기관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검토할 수 있지만, 사건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조정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소송 준비와 진행
- 계약서, 보증금 이체 내역, 갱신·해지 통지, 반환 요구 기록을 모은다.
- 임대인과 청구액, 주택 인도 상태를 확인하고 소장과 증거를 준비한다.
-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접수 방법을 확인한다.
- 상대방의 답변과 법원의 보정·변론 절차에 대응한다.
- 판결 또는 조정 결과와 집행 가능성을 확인한다.
지급명령에 적법한 이의가 제기되면 다툰 범위에서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생활법령정보의 지급명령 안내에 그 절차가 설명돼 있다. 모든 반환 청구에 임차권등기명령 서류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같은 이율이 붙는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일 수 있다. 실제 지체 시작 시점, 약정 이율, 소장 송달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청구가 달라진다. 법원 판결 소개도 두 의무의 관계를 다룬다.
‘소장 접수일부터 자동 연 12%’ 같은 문구는 적용 요건과 기산점을 생략한다. 지연손해금은 계약·통지·인도 제공·소송 진행 자료를 가지고 사건별로 산정해야 한다. 소송 기간도 3~6개월로 보장되지 않는다.